2020년 한 해 CT 촬영 총 1200만건, MRI는 총 620만건...과잉 촬영 의심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그동안 컴퓨터단층촬영 장치(CT)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가 의료 남용이 의심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 당국이 이들 장치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막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의료기관들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를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과다하게 사용하는 데 따른 의료재정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CT, MRI 남용 폐해를 낳은 이른바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의료기관이 CT, MRI를 설치 운영하려면 인력 기준에 맞춰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시설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

• 이계홍 기자
• 2024-02-16 12:54